공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정 2022. 1. 28.

개정 2022. 7. 14. 2022년 제1차 임시이사회

제１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공주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시체육회

2. 회원종목단체(이하 ‘시종목단체’라 한다) 및 읍·면·동체육회

3.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임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5.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개정 2022. 7. 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9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시체육회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개정 2022. 7. 14>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임원 및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선수관리담당자·운동경기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2. 7. 14>

7. 체육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시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9.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２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7. 14>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3. 위원 5명 이상 9명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공주시체육회장(이하‘회장’라 한다.)이 시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2. 7. 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4>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정관 제31조제1항내지 제3항 및 제3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충청남도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 7. 14>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2. 7. 14>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개정 2022. 7. 14>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7. 14>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4>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시체육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토의내용․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7. 14>

제13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３장  법제 및 포상

제1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시체육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제3조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체육회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는 시체육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체육회의 최종 결정이다.<신설 2022. 7. 14.>

제16조(표창 대상) 포상은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충청남도체육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7조(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및 유관기관 포상(이하 ‘외부포상’이라 한다)과 시체육회 자체포상으로 구분한다.

제18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시체육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 시체육회 정기표창은 정기총회, 종합대회 해단식, 매 회계연도 말 시상식 등의 행사에 겸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부문은 대한체육회의 포상부문에 준한다.

③ 공주시, 충청남도 및 국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공주시 및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절차) ① 외부포상은 관련법령, 조례 및 해당기관 포상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추천한다.

② 시체육회의 자체표창은 시종목단체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장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수여한다.

③ 제1항내지제2항의 포상 및 표창의 심의‧의결을 위해 공적심의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둔다.

1. 위원장 : 사무국장

2. 위원 : 사무국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팀장

3. 간사 : 추천공적분야의 당해업무 담당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시체육회 자체표창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체육회 자체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심의

제20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를 심의·의결한다.

1. 읍·면·동체육회 임원 및 회장 후보자 (재심의 포함)

2. 시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 후보자

제21조(심의절차)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 7. 14.>

1. 국제스포츠기구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하 ‘중앙종목단체’라 한다.)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임원심의를 거처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임원심의 또는 제23조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시체육회위원회는 시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종목단체위원회’라 한다.)의 종목단체위원회 임원심의에 대한 재심기관으로 시종목단체 임원심의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내규에 따름)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⑤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시체육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요구) ① 제22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읍·면·동체육회 임원 후보자 또는 시체육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시종목단체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종목단체 임원 후보자가 제22조에 따른 의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시군체육회를 거쳐 도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7. 14.>

③ 재심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체육회 또는 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징계

제25조(위원회의 설치의무)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는 ‘시회원종목단체규정’ 제44조와 ‘시읍면동체육회 규정’ 제39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시체육회 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시종목위원회’라 한다.) 또는 읍·면·동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4.>

제27조(우선 징계처분) 시체육회 위원회(시종목위원회, 읍·면·동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개정 2022. 7. 14.>

제28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개정 2022. 7. 14.>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 중),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의2. 인권 침해, 괴롭힘<신설 2022. 7. 14.>

7의3. 선거 관련 비위행사<신설 2022. 7. 14.>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육회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제32조제2항과 제38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시체육회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⑥ 시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시종목위원회가 관할하되, 시종목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체육회 위원회에서 제3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종목단체 위원회가 시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신설 2022. 7. 14.>

1. 중앙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중앙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사건

⑦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 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시체육회 위원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체육회 위원회에서 제3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종목단체 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신설 2022. 7. 14.>

1. 중앙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제29조(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6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30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시체육회 위원회는 시종목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시체육회 위원회에서 시체육회 위원회, 시종목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시종목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체육회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체육회 위원회는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제31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개정 2022. 7. 14.>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개정 2022. 7. 14.>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개정 2022. 7. 14.>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개정 2022. 7. 14.>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개정 2022. 7. 14.>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개정 2022. 7. 14.>

② <삭제 2022. 7. 14.>

③ <삭제 2022. 7. 14.>

④ <삭제 2022. 7. 14.>

⑤ <삭제 2022. 7. 14.>

⑥ <삭제 2022. 7. 14.>

제32조(징계요구) ① 시체육회는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시종목위원회 및 읍·면·동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체육회는 시종목위원회 및 읍·면·동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시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및 과실의 경중, (功籍), 적극행정,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개정2022. 7. 14.>

② 위원회(시종목위원회, 읍·면·동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및 제7의2부터 제8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개정2022. 7. 14.>

③ 위원회(시종목위원회, 읍·면·동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8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사응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22. 7. 14.>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2022. 7. 14.>

제36조(징계의 감경) ①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표4에 따라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있다. 단, 징계를 확정할 당시 이미 제4항의 사유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시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없다. <개정2022. 7. 14.>

1. <삭제 2022. 7. 14.>

2. <삭제 2022. 7. 14.>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개정 2022. 7. 14.>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감경,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 7. 14.>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 7. 14.>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및 충청남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 및 도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개정 2022. 7. 14.>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金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⑥ 시체육회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시체육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시종목단체 또는 읍·면·동체육회, 공주시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4.>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제35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4.>

제38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시종목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시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체육회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체육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시종목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및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개정 2022. 7. 14.>

⑤ 시체육회 위원회는 시종목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7. 14.>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가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4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시종목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시종목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시종목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시종목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시종목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8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2. 7. 14.>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8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40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 읍·면·동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개정 2022. 7. 14.>

②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시종목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1차 징계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시체육회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시체육회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하여 도체육회에 재심의 신청을 한 경우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 제3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신설 2022. 7. 14.>

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제41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시종목위원회, 읍·면·동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7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의 보고) 제37조에 따라 시종목위원회, 읍·면·동위원회는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4.>

제43조(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위원회는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사안에 대한 1차 조사기관으로 대한체육회에 신고 접수되어 이송 받은 관련 사안에 대하여 3개월 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4.>

②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1차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위원회는 시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중앙종목단체 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개정 2022. 7. 14.>

③ 시체육회는 도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징계일 현재 지도자·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위반행위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 7. 14.>

⑤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⑥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도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도종목단체와 시종목단체회원, 시교육청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심의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 시체육회 위원회, 시종목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가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야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5조(징계결정사항의 등록)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는 각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대한체육회의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7. 14.>

제6장  보  칙

제48조(규정 제·개정) ①시체육회는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개정해야 하며,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는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시체육회의 이 규정에 우선하며, 시체육회의 이 규정은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시체육회의 이 규정을 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따라야 하며,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규정과 시체육회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시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32조․제43조 (조사 및 구제 등 기능 추가)

3. 제28조․제35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제49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① 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체육회 및 도체육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본조신설2022. 7. 14.>

부  칙(2022.01.28.)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4.)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일반기준, 2.개별기준 개정  2022. 7. 14.>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임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권한남용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직무태만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② 1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⑤ 협박 등의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5. 체육 관련 입학비리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명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운동경기부	①~④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6. 폭력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명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명

8. 성추행 등 행위(“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9. 성희롱 등 행위(“7항”,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0. 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등)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침해 행위가 상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1.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12.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1)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위 “1)~2)”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명
	②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 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13.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음주운전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명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14. 불법도박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불법베팅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제명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별표 2] <개정 2022. 7. 14.>

대회 중 경기장 질서 위반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5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사람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표 3]<개정 2022. 7. 1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41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4] 징계의 감경기준(제36조 제1항 관련)<신설 2022. 7. 14.>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제명	자격정지 (자격정지 5년 이상 10년 이하)
해임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7년 이하)
자격정지	자격정지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출전정지	출전정지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견책	불문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소속
직위		직급
추천부문		공적기간주1)
주요 공적(개조식으로 작성)
공적확인 및 추천인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소속		직위(직급)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1) 공적기간은 추천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수공기간 기입

(뒤 쪽)
공적 관련 경력 주2)
경력기간(연월)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주2) 합산된 경력기간이 앞면의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포    상    대    장

번호	시행일자	종 류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자	계인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년 월 일 공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공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위(급)
	④ 주소	(연락처: )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⑦ 회의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9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